강원도에 있는 운전병 양성 부대입니다. <br /> <br />28살 이등병 조 모 씨는 지난해 이곳에서 후반기 교육을 받다 붙잡혔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 조 씨는 과거 입대 후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군필자였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생활고에 시달린 조 씨는 의식주 해결이 필요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입대 예정 20대 최 모 씨를 대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병사 월급을 반반씩 나눠 갖자는 게 두 사람이 합의한 조건. <br /> <br />이후엔 일사천리였습니다. <br /> <br />최 씨 주민등록증으로 신체검사 등 병무청 절차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병교육대는 물론 후반기 교육도 의심 없이 들어갔고, 석 달 복무 뒤 164만 원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이 드러난 건 입대를 떠넘긴 공범 최 씨가 적발을 두려워해 자수했기 때문. <br /> <br />병역을 피하기 위한 범죄는 과거 수두룩했지만, 대리입영은 병무청 설립 55년간 처음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조 씨 혐의는 병역법과 주민등록법 위반, 위계 공무집행 방해, 그리고 사기. <br /> <br />1심 법원은 '국가 행정 절차를 훼손한 행위'라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질환이 있고 생활고에 범행에 이르렀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함께 범행을 꾀한 최 씨 역시 대전지역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병무청은 사건 이후 안면 생체 인증 시스템을 입영 검사에서 확대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누군가를 대신해 현역 입대한다? 사실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요. <br /> <br />과연 그동안 대리입영이 이것밖에 없었을까 하는 의심과 함께 심각한 청년실업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씁쓸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YTN 지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| 홍도영 <br />디자인 | 전휘린 <br />자막뉴스 | 이선 안진영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21409432026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